신탁

신탁은 한 사람(수탁자)이 다른 사람(수익자)의 이익을 위해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설정자(또는 신탁인)라는 사람이 신탁을 만들고 신탁에 재산을 넣습니다.

설정자, 수탁자, 수익자는 다른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설정자, 수탁자, 수익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신탁을 만들어 재산을 넣고 자신을 수탁자로 한 다음,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재산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는 동시에 설정자, 수탁자, 수익자가 모두 됩니다.

수탁자는 신탁에 있는 재산에 대한 법적 소유권을 보유한 사람입니다. 수탁자의 일은 수익자의 이익을 위해 설정자가 요청한 방식으로 신탁에 있는 재산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법률과 충돌하거나 법원이 달리 명령하지 않는 한, 수탁자는 신탁 서류에 기재된 모든 권한을 갖습니다. 수탁자는 신탁 자산을 징수, 보존, 보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수탁자는 다음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 합리적인 수리
• 재산의 보험 가입
• 자산 매각
• 신중한 투자
• 특정 관리비 및 비용 지불
• 신탁 서류에 따라 수익자에게 분배 및 지급

수탁자의 권한에 관한 자세한 법률은 유언 검인법 16200~16203절 및 16220~16249절을 참조하십시오.

수탁자는 법률에 따라 다음을 지켜야 합니다.

• 합법적인 한 신탁 서류 내용을 수행할 것.
• 수익자에게 이익이 되는 일만을 수행할 것.
• 한 수익자를 다른 수익자보다 우대하지 않을 것.
• 수익자와의 이해 상충을 피할 것.
• 신탁에서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 한,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신탁 재산이나 수탁자의 권한을 절대 사용하지 않을 것.
• 신탁 재산을 다른 사람이 소유한 재산과 분리할 것.
• 스스로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지 않을 것. 수탁자가 일부 의무를 위임해야 하는 경우 위임된 사람이 하는 일을 감독할 것.
• 신탁을 보호하기 위해 신탁 자산을 신중하고 숙련되게 관리하고 투자할 것.
• 좋은 생각이라고 여겨질 경우 투자를 다양화할 것.
• 캘리포니아 법률에 따라 상세하게 기록한 정기 보고서를 수익자에게 제공할 것. 유언 검인법 16060~16064 절 및 1060~1064절을 참조하십시오.
• 유언 검인법 16320~16375절에 따라 수입을 분배할 것.

설정자가 사망하면 수탁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다른 의무가 있습니다.

수익자 및 상속인에게 통지: 설정자가 사망했을 때 신탁을 취소할 수 없는 경우, 수탁자는 후탁자가 된 후 60일 또는 설정자의 사망 수 60일 중 더 나중 일자까지 신탁의 모든 수익자 및 피상속인의 각 상속인에게 서명 통지합니다. 통지에는 다음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설정자의 이름 및 신탁이 서명된 날짜
• 신탁의 각 수탁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 신탁을 관리하는 주소
• 신탁 서류에서 요청하는 모든 정보
• 수익자는 신탁의 완전한 사본을 요구할 수 있음
• 수익자는 신탁에 반대하는 법적 조치를 시작하라는 통지를 받은 후 120일 또는 신탁 사본을 수취인에게 우편으로 보내거나 송달한 후 60일 중 더 나중 일자까지의 기한이 있음

자세한 내용은 캘리포니아 유언 검인법 16061.7절을 참조하십시오.

사정인 사무실에 통지: 신탁 재산에 캘리포니아 부동산이 포함되는 경우 수탁자는 부동산의 각 구획이 있는 카운티의 사정관 사무실에 서면 통지를 보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캘리포니아 세입 및 조세법 480(b)절을 참조하십시오.

목록 작성 및 평가: 사망한 설정자의 재산에 대해 법원이 선임한 집행자가 없다면 대부분의 경우에 수탁자가 사망일 기준 설정자의 모든 자산(자신이 신탁에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에 대해 목록을 작성하고 평가합니다. 수탁자는 연방 및 주 상속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 작업을 수행합니다. 제출한다면, 수탁자는 신탁에 대한 새로운 세금 ID 번호를 국세청에 신청하여 신고서를 제출하고 설정자의 사망 후 9개월 이내에 모든 세금을 납부하도록 합니다.

설정자가 자신의 신탁에 대한 수탁자 역할을 하는 경우 새로운 수탁자("후임 수탁자"라고 함) 역시 신탁 허가증에 서명합니다.

신탁 지침을 따릅니다. 또한 신탁자는 신탁에 명시된 모든 것을 해야 합니다. 종종 신탁에는 후임 수탁자가 설정자의 장례 비용, 설정자의 미불 부채(최근 의료 비용 및 신용카드 고지서 등)를 부담하고 남은 것을 신탁의 수익자에게 분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때로 수익자는 설정자의 사망 후 며칠 또는 몇 주 내에 신탁을 통해 유산의 대부분 또는 전부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수탁자가 다음의 사유로 재산 분배를 지연할 수 있습니다.

• 설정자의 최종 청구서 또는 세금을 지불하기 위해 재산 매각
• 신탁에서 요구하는 분배 계산
• 추후 지불해야 할 다른 채무나 세금이 있을지 판단

일부 신탁에는 수탁자가 일정 햇수 동안 또는 누군가의 사망 시까지 자산을 분배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수탁자는 모든 신탁 자산이 수익자에게 분배될 때까지 신탁 자산을 투자하고 수익자에게 정기적으로 분배할 책임이 있습니다. 

신탁의 수익자는 신탁 조건에 의해 수탁자가 현금 또는 기타 신탁 재산을 지불하도록 할 현재 또는 미래 권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신탁이 설정된 사람 중 한 명입니다.

누군가가 신탁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설정자가 아직 살아 있는 동안 취소 가능한 생전신탁) 수익자는 신탁에 기재된 권리에 더해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습니다.

• 신탁의 존재에 대해 통지 받을 권리.
• 신탁 사본을 받을 권리.
• 수익자의 신탁 이익에 관한 신탁 회계 및 정보를 받을 권리.
• 신탁 조건을 집행하고 수익자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잘못된 행동이나 누락에 대해 수탁자에게 책임을 물을 권리.

법적으로 취소되지 않는 한, 신탁은 보통 신탁 서류에 종료한다고 적힌 경우에만 종료됩니다. 신탁은 보통 설정자가 사망하거나 수익자 중 한 명이 사망하면 종료됩니다. 그러나 일정 기간 후 또는 수익자가 결혼하거나 일정 연령이 되는 등과 같이 특정 사건이 발생한 후 종료되기도 합니다. 신탁이 종료될 수 있는 다른 사유도 있습니다. 몇 가지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탁 기간이 만료됨
• 신탁 목적이 충족됨
• 신탁 목적이 불법이 됨
• 신탁 목적을 충족하기가 불가능해짐
• 신탁이 취소됨

신탁이 종료되면 수탁자가 신탁 업무를 마무리할 때까지 수탁자로서의 역할을 계속합니다.

설정자가 신탁을 만들 때 취소할 수 없도록 하지 않는 한, 설정자가 신탁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신탁을 취소할 수 없는 경우에도 다음 상황에서 신탁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법률에는 모든 수익자가 동의하는 경우 신탁의 변경 또는 종료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다음을 고려합니다.

• 신탁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신탁을 지속해야 하는 경우
• 신탁을 변경 또는 종료하는 이유가 신탁의 목적을 수행하는 이익보다 더 큰 경우

설정자와 모든 수익자가 동의하는 경우

법률에는 설정자와 모든 수익자가 동의하는 경우 이들이 신탁을 변경하거나 종료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수익자가 신탁을 변경하거나 종료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다른 수익자는 동의하지 않는 수익자의 이익이 심하게 영향을 받지 않는 한, 설정자의 동의로 신탁의 부분적 변경 또는 종료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탁의 원금이 비경제적으로 낮은 경우

법원이 신탁의 가치보다 신탁을 관리하는 데 더 많은 비용이 드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수익자 또는 수탁자가 신탁의 종료나 변경 또는 새로운 수탁자의 선임을 법원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탁 원금이 $20,000 이하인 경우 수탁자가 신탁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변하는 경우 신탁의 변경 또는 종료

법률에는 상황이 변하여 신탁을 지속하는 것이 신탁을 위협하거나 약화하는 경우 신탁을 변경하거나 종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수탁자는 신탁과 그 관리에 관해 수익자에게 계속 정보를 전달해야 합니다. 정보에 대한 합리적인 요청을 하는 경우, 수탁자는 신탁 사본을 포함해 신탁의 자산, 채무, 출납, 수탁자가 한 일, 수탁자에게 지불된 돈, 수탁자가 고용한 대리인, 수탁자와의 관계와 이들이 받은 급여, 귀하의 이익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보고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정보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경우, 서면으로 포기를 철회하고 가장 최근의 보고서와 모든 향후 보고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고서에 대한 서면 요청을 한 지 60일 이상 지났거나 구두 요청 후 6개월이 지났으며 수탁자가 보고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수탁자가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법원에 요청하는 신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탁 자체에 수탁자가 보고서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고 되어 있다 하더라도, 수탁자가 자신의 의무를 위반했을 수 있음을 증명하는 경우 법원은 수탁자에게 보고서를 제공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신탁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 또는 귀하가 보고서를 받을 권리를 서면으로 포기한 경우 또는 수탁자와 수익자가 동일한 사람인 경우, 신탁 서류에 의무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한 수탁자는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원은 수탁자를 해임하고 수탁자가 신탁의 모든 손실에 대해 수익자에게 지불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때로 법원은 수익자의 이익이 위험하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다면 사건을 진행하는 동안 수탁자를 해임하거나 수탁자의 권한을 중단합니다.

일부 신탁 서류에는 수탁자가 고의적인 위법 행위나 중과실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 법률은 더욱 엄격하며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탁자를 해임할 수 있습니다.

• 신탁 위반
• 수탁자가 자산 이상의 부채가 있거나 수탁자 역할을 하기에 부적합함
• 공동 수탁자 간 적개심 또는 협력 부족으로 신탁을 관리할 수 없음
• 수탁자가 수탁자가 되기를 원치 않음
• 수탁자의 급여가 과도함
• 법률에는 어떤 사람은 단독 수탁자로서의 자격을 박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수익자는 수탁자의 보고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3년 동안 수탁자의 해임을 법원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예. 수탁자가 원하는 경우 사임할 수 있습니다.

• 신탁 서류에 설명된 바와 같이,
• 신탁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 신탁을 취소할 권한이 있는 사람의 동의를 얻어
• 신탁을 취소할 수 없는 경우 모든 성인 수익자와 상의하여
• 신탁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 신탁을 취소할 권한이 있는 사람의 동의를 얻어

수익자가 원치 않는다고 말하지 않는 한, 수탁자는 수탁자 역할을 하는 동안 모든 신탁 거래에 대한 회계를 제출해야 합니다.

수탁자가 사망하거나 사임하거나 법원의 보호를 받거나 법원이 "부적격" 판정을 하거나 파산 신청을 하는 경우, 수탁자는 더 이상 수탁자 역할을 할 수 없으며 교체되어야 합니다.

2명 이상의 공동 수탁자가 있는 신탁도 있으며, 신탁에 나머지 공동 수탁자가 단독 수탁자가 된다고 명시하거나 새로운 수탁자를 선임하는 방법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공석을 채울 수 없는 경우 모든 성인 수익자가 동의한다면 신탁 회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신탁에 재정적 지분이 있는 사람 또는 수탁자로 지명된 사람이 수탁자를 선임하도록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수탁자로서의 법적 자격이 되지 않지만, 14세 이상의 수익자는 수탁자를 지명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수탁자 역할을 할 다른 적임자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아니면 공공 후견인은 신탁의 수탁자로 선임될 수 없습니다.

개인 파일 및 문서에 대한 법적 열람 권한이 있는 경우 이를 검토하여 신탁 서류나 신탁에 대한 언급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소유자로서 신탁을 거명하는 증서, 은행 또는 증권 거래 명세서의 사본이나 신탁에 대해 언급하는 유언장을 찾습니다. 또한 변호사를 거명하는 서류를 찾아 변호사에게 신탁 기록이 있는지 문의합니다.

카운티 등기소를 방문하거나 카운티 사정관 사무실에 연락하여 본인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한 증서를 확인하여 신탁 명의로 보유된 것인지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사정관 사무실 웹사이트는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www.acgov.org/assessor/index.htm

집이나 다른 부동산이 신탁에 있는지 알려면 카운티 등기소를 방문하거나 카운티 사정관 사무실 공공서비스 부서 (510) 272-3787로 문의하십시오.

은행 계좌, 중개 계좌, 개인 재산의 소유권을 추적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소유주만이 은행이나 다른 기관에서 내역서 사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설정자가 신탁을 만든 시기에 재산을 표에 기재(재산을 신탁에 넣을 것임을 표시)하였으나 재산 소유권을 변경하지 않고 사망하는 경우, 수탁자는 재산을 신탁의 일부로 포함시켜 달라고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언 검인법 17200절

을 확인하십시오.

예. 그러나 먼저 신탁을 꼼꼼히 읽고 신탁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상담하십시오. 신탁에 이의를 제기하여 패소하면 신탁으로부터 재산을 받을 권리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신탁에 이의를 제기하는 일반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설정자가 신탁을 만들거나 서명하도록 압력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 설정자가 신탁에 서명할 때 능력이 없었다고 생각한다.
• 신탁 설정을 도운 사람(설정자 이외)이 신탁의 혜택을 받는다.

신탁 서류에 신탁 소득이나 원금에 대한 수익자의 몫을 양도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 경우(낭비자 조항) 소득 또는 원금이 수익자에게 실제로 지급될 때까지 귀하에게 빚진 돈을 추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수탁자가 수익자로 인해 신탁 자산에서 귀하에게 돈을 지급하도록 법원에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언 검인법 15300절 이하를 참조하십시오.

설정자가 귀하에게 돈을 빚지고 있으며 신탁의 전체 또는 일부를 취소할 권한이 있는 경우, 설정자가 살아 있는 동안 재산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일부 경우에 신탁 조건에 따라 설정자가 신탁에 둔 모든 재산까지 설정자가 이용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설정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언 검인법 18200절을 참조하십시오.

최소 가능한 신탁의 사망한 설정자가 귀하에게 돈을 빚지고 있으며 귀하의 청구를 지불할 충분한 돈이 검인 재산에 없는 경우, 검인 재산에 대해 청구해야 합니다.

승소하는 경우 신탁 재산에서 귀하의 청구를 지급합니다.

유언 검인 신청을 법원에 신청했으며 수탁자가 법원에 채권자 통지를 제출하고 게재하지 않은 경우, 검인 재산을 개설하도록 자체 신청을 제출하고 유언 검인 법원에 권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수탁자가 채권자 통지를 제출하고 게재하였으며 수탁자가 알거나 알아야 하는 채권자에게 통지 사본을 발송한 경우, 통지 게재 후 4개월 이내 또는 귀하에게 통지가 우편 발송되거나 개인적으로 전달된 후 30일 이내 중 더 나중 일자까지 법원에 청구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청구 사본을 수탁자에게 우편 발송합니다. 수탁자가 청구를 거부하는 경우 돈을 받기 위해 수탁자에 대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유언 검인법 19255절을 참조하십시오.

수탁자에게는 청구를 허용하거나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청구 제출 기간이 종료된 후 수탁자는 법원에 타협을 허용하거나 거부하지 않은 청구를 해결하거나 두 개 이상의 신탁이 청구에 책임이 있을 수 있는 경우 청구를 할당하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구 신청 기간에 청구를 신청하지 않거나 수탁자의 청구 승인 신청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채무 추심을 위한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다. 법원의 명령은 모든 청구인과 신청 통지를 받은 모든 수익자에게 구속력을 갖습니다.

법률에는 신탁을 취소할 수 없는 한, 신탁자 또는 수익자는 신탁의 내부 문제에 대해 법원에 신청하거나 신탁의 존재 여부를 물어볼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원 신청은 복잡합니다. 신청을 제출하기 전 적격의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

신청으로 다음과 같은 많은 것을 법원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탁 조건의 타당성 판단.
• 수익자 확인 및 재산을 수령하는 사람, 수령 시기 판단(신탁에 해당 정보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
• 정산 및 수탁자의 행동 검토.
• 수탁자에게 신탁 또는 계좌에 대해 수익자에게 보고하는 등의 행위를 하도록 지시.
• 수탁자에게 권한 부여.
• 수탁자의 급여 결정 또는 검토.
• 수탁자 선임이나 해임 또는 수탁자의 사임 승인.
• 수탁자에게 수탁자의 잘못으로 인한 신탁 또는 수익자의 손실에 대해 배상하도록 지시.
• 신탁 수정이나 신탁 종료 승인 또는 지시.
• 신탁 결합이나 분할 승인 또는 지시.
• 피상속인의 재산이 연방법에 따라 기부금의 유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신탁 변경.
• 다른 나라의 신탁 또는 신탁 재산 양도 승인.
• 한 카운티에서 다른 카운티로 유언 신탁 양도 지시.
• 유언 신탁의 법원 감독 해제 승인.
• 법률 서비스에 대한 지급 타당성 판단.

다른 이유로 법원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캘리포니아 유언 검인법 17200절을 확인하십시오.

법률에는 다음의 경우, 수탁자 또는 모든 이해관계자가 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수탁자에게 부동산 또는 개인 재산에 대한 소유권이 있으며 다른 사람이 해당 재산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 청구하는 경우.
• 또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 또는 개인 재산에 대한 소유권이 있으며 수탁자가 해당 재산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 청구하는 경우.
• 신탁 설정자의 채권자가 신탁에 대해 청구하는 경우.

캘리포니아 유언 검인법 17200.1절 및 850절을 참조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