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 출석
BlueJeans 또는 Zoom을 통한 원격 출석 가능
개요
2021년 9월, Newsom 주지사가 상원법안 241에 서명했습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 제정 법안은 모든 비범죄 문제에서 원격 출석에 대한 새로운 법적 틀을 규정합니다. 상원법안 240의 조항을 준수하기 위해 법원은 여러 새롭거나 개정된 지역 규칙을 채택했습니다. 이 규칙에는 원격 소송 절차를 시행하고 직접 출석에 대한 옵션을 해결하는 프로세스 및 매개 변수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원격 출석에 대한 추가 내용은 아래에 설명하며, 법원은 필요에 따라 본 페이지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합니다.
원격 소송 절차의 가용성
법원의 모든 비범죄 부서는 원격으로만 소송 절차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즉, 어느 당사자도 물리적으로 법원에 출석하지 않습니다. 각 비범죄 사건 유형의 일부(전체 아님) 부서(예: 민사, 공증, 가족) 역시 "혼합" 소송 절차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 이상의 당사자가 원격으로 출석하고, 다른 하나 이상의 당사자가 법원에 직접 출석하는 소송 절차입니다. 현재 이러한 "혼합" 심리를 열 수 있는 부서 목록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격 소송 절차를 위해 필요한 플랫폼
법원은 BlueJeans 또는 Zoomgov를 사용해 원격 소송 절차를 시행합니다.
원격 출석 서비스
기술 또는 청음 문제 및 리소스
원격 소송 절차와 관련하여 기술 또는 청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특정 원격 소송 절차가 지연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원격 소송 절차 중 언제라도 한 당사자, 증인, 공식 기록관, 임시 공식 기록관, 법원 통역사 또는 법원 직원이 소송 절차 중 발생할 수 있는 기술 또는 청음 문제를 배정된 법관에게 알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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