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신고 자주 묻는 질문
현재 불법 점유, 소액 청구, 민사 괴롭힘 금지 명령, 민사 항소 등의 하위 범주를 포함한 모든 민사 사건 유형이 필수 전자 제출로 분류됩니다. 공증, 정신 건강, 가족법 사건은 아직 전자 제출을 통해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직접 변론하는 소송 당사자는 전자적으로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지만 그렇게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변호사가 대리하는 소송 당사자는 2022년 1월 1일 자로 모든 민사 사건에서 전자 제출을 해야 합니다. 지역 규칙 3.27을 참조하십시오.
- 체포 영장
- 소환된 문서
- 채권
- 각서
- 공식 판결
- 다른 주 또는 카운티 초록 또는 명령
- 자매 도시 판결
- 다른 주 소송에 대한 소환장
- 수취인 자료 기록
전자 신고에서 면제된 문서는 휴일을 제외한 월요일~금요일, 오전 8시 30분~오후 4시 운영 시간에 서기 사무실에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법원 주소는 법원 위치 페이지를 확인하십시오).
2021년 10월 12일 전자 신고가 시행된 이후에는 민사 문서에 대해 팩스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팩스 제출은 공증 및 가족법 사건 유형에만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민사 전자 신고 서비스 제공업체 웹페이지에 기재된 전자 신고 서비스 제공업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네. 전자 제출 문서를 받는 모든 법원은 CRC 2.259(e)조항에 따라 의무적으로 독립된 전자 신고 서비스 제공업체를 이용해야 합니다.
네. 문서를 제출할 때 법원의 전자 제출 거래 수수료와 전자 신고 서비스 제공업체의 서비스 수수료를 전자 신고 서비스 제공업체가 징수합니다.
문서는 24시간 전자 제출이 가능합니다. 자정 전에 법원이 수신한 모든 전자 제출은 인정된 경우 당일 영업일에 수신 또는 제출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자정 이후 제출된 전자 제출은 인정된 경우 익일 영업일에 수신 또는 제출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법정일 외에 전자로 수신한 문서는 인정된 경우 익일 법정일에 제출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California 법원 규칙, rule 2.253(b)(6); 민사법 § 1010.6(b)(3)). 지역 규칙 3.27을 참조하십시오.
처리 시간은 제출한 문서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처리 업무 시간은 휴일을 제외하고 월요일~금요일 오전 8:30~오후 4:00입니다. 법원은 3영업일 이내에 전자 제출을 통해 제출한 모든 문서를 검토하고 처리하고자 노력합니다.
거부된 모든 문서에는 문서 거부에 대한 이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서가 거부되면 문서를 수정하여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전자 신고 요건은 법원 민사 전자 제출 웹페이지의 전자 신고 기술 요건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네. Alameda 카운티 상급 법원 지역 규칙 3.30(c)에 따라 특정 경우에 제출합니다. 재판 중에, 결정을 위해 법원에 서면으로 제시한 신청서, 각서, 사안은 전자 제출 후 하드 카피 형태로 공개 법정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네. 개시 문서와 수수료 면제 신청서는 동시에 처리됩니다. 이 문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먼저 법원 eCourt 공개 포털에서 법원 예약 시스템(Court Reservation System, CRS)을 사용해 예약해야 합니다. 예약을 받은 후 신청서를 전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전자 제출할 때 법원 예약 시스템의 예약 접수증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예약 접수증 없이 제출된 전자 신고는 거부됩니다.
신청서와 증빙 서류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단, 명령 제안서를 비롯한 모든 문서는 별도의 PDF 문서로 제출해야 합니다.
네. 문서를 전자로 제출해야 하는 당사자는 제공된 전자 서비스 주소에서 전자 서비스 수락에 동의하였습니다. (California 법원 규칙, rule 2.251(C)(3).) 직접 변론하는 소송 당사자와 전자 신고에서 면제된 당사자는 전자 서비스 수락에 긍정적으로 동의해야 합니다. (California 법원 규칙, rule 2.251(b)(1)(B).)
가족법, 공증, 입양, 정신 건강 사건의 경우 2023년에 전자 신고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곧 법원 웹사이트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예비 전자 신고 서비스 제공업체는 Journal Technologies(eFiling-support@journaltech.com)에 자세한 정보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사법위원회 조정 절차 사건에 전자 신고를 하려면 조정 사건에 대해 Alameda에서 발급한 사건 번호가 있어야 합니다. 전자 신고 시, Alameda 사건 번호를 입력하십시오. 제출된 문서에 Alameda 카운티 사건 번호와 사법위원회 조정 절차 사건 번호가 있어야 합니다.
Alameda 카운티 사건 번호를 받으려면 전자 신고를 통해 새로운 사건을 개시해야 합니다. 추가 청원을 이전에 제출 및 승인받지 못한 경우 주요 문서가 추가 청원이 되어야 합니다.
eCourt 공개 포털을 사용하여 이름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Alameda 카운티 사건 번호를 받으려면 전자 신고를 통해 새로운 사건을 개시해야 합니다. 조정 명령을 주요 문서로 입력해야 합니다.
추가 청원을 제출하라는 명령을 받지 않은 경우 사건이 원래 조정 명령의 일부여야 합니다. Alameda 카운티 사건 번호를 받기 위해 23번 질문의 지침을 따르십시오.